음주운전 벌금 (기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시 처벌이나 벌금을 확인하시면 다음부터는 음주운전을 절대 안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음주운전 벌금에 대하여 말씀드릴테니, 절대 음주 운전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위와같이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로 정해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적발 시 처벌이나 벌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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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한잔 정도마셨을 때 0.03%라고 하며, 이 기준은 19년 이후부터 개정되어 이제는 맥주 한잔이나 소주 한잔으로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벌금은?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에게 걸렸을 경우 3가지 처벌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 기준에 따라 벌금 내용도 함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아래 처럼 할증률이 붙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의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2회 이상일 경우 20%까지 할증이 붙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 책임

이는 경찰에 걸렸을 때 처벌기준인데요, 1회 단순적발일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0.2% 이상일 경우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또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책임

 

단순 음주로 0.03% 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벌점은 100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사고가 날 경우 벌점은 110점까지 나올 수 있으며, 대인사고 시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 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생겼기 때문인데요, 면허 취소는 물론,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경우 유기징역과 함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그리고 사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면? (음주운전 방조죄)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뻔히 알고만 있었다면, 그 사람 역시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기준이 애매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 동승자, 차량을 제공한 사람 등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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